홈 › 법률, 배상과 보상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의 장해등급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의 장해등급

글 4건 · 최신순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타법개정 2017.3.30[법무부령 00897호, 시행 2017.3.30] 법무부)2020-04-10첨부 1
• 국가배상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8.12.4[대통령령 29321호, 시행 2019.1.1] 법무부)2020-04-10첨부 1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2017.10.31[법률 14964호, 시행 2017.10.31] 법무부)2020-04-10첨부 1
• ■국가배상법 신체의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별표 2] <개정 2016. 11. 15.>)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