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과 보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7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의 기준14건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의 장해등급4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11건
- 장애인 복지법5건
- 학교안전법13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신체장애등급14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장애등급 기준5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4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장해등급7건
- 공무원 연금법3건
- 민주화운동 관련자 법률과 시행령6건
-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3건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건
-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5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11건
- 군인연금법 시행령 상이연금등급9건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장해등급4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5건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4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장애등급4건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3건
- 소득세법시행규칙 장애인증명서3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건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3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3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