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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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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 2018.9.21[총리령 01490호, 시행 2018.9.21] 인사혁신처)2020-04-10첨부 1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2018.9.18[대통령령 29180호, 시행 2018.9.21] 인사혁신처)2020-04-10첨부 1
- 공무원 재해보상법 ( 타법개정 2018.4.17[법률 15554호, 시행 2018.9.21] 인사혁신처)2020-04-10첨부 1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_ 별표 4 2개 부위 이상의 장해 상태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1항 단서 관련)2020-04-10첨부 1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_ 별표 3 장해등급(제40조제1항 본문 관련)2020-04-10첨부 2
-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 별표 2 신체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11조 제2항 관련)2020-04-10첨부 1
-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 별표 1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2020-04-10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