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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의 기준

글 14건 · 최신순

• ■ 시행규칙 [별표 7] 포상금의 추가 지급기준 (제73조의2제2항 관련) <개정 2012.12.13>2020-04-13첨부 1
• ■ 시행규칙 [별표 6]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제58조제1항 단서 관련)2020-04-13첨부 1
• ■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개정 2019. 10. 15.>2020-04-13첨부 1
• ■ 시행규칙 [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1. 10.>2020-04-13첨부 1
• ■ 시행규칙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개정 2019. 10. 15.>2020-04-13첨부 1
• ■ 시행규칙 [별표 2의3]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제39조제6항 관련) <개정 2019. 10. 15.>2020-04-13첨부 1
• ■ 시행규칙 [별표 2의2]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 <개정 2019. 10. 15.>2020-04-13첨부 1
• ■ 시행규칙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제25조 관련) <개정 2016.3.28.>2020-04-13첨부 1
• ■ 시행규칙 [별표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 <개정 2012.12.13>2020-04-13첨부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0.1.10[고용노동부령 00279호, 시행 2020.1.10] 고용노동부)2020-04-13첨부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8.12.31[대통령령 29450호, 시행 2019.7.1] 고용노동부)2020-04-13첨부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18.6.12[법률 15665호, 시행 2018.12.13] 고용노동부)2020-04-13첨부 1
• ■시행령 별표 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제 65조제1항관련 <개정 2018. 12. 11.>2020-04-13
• ■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0.11.15>2020-04-13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