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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글 5건 · 최신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2.12[법무부령 00862호, 시행 2016.2.12] 법무부)2020-04-13첨부 1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8.9.18[대통령령 29180호, 시행 2018.9.21] 법무부)2020-04-13첨부 1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2017.3.14[법률 14583호, 시행 2017.3.14] 법무부)2020-04-13첨부 1
• ■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2020-04-13첨부 1
• ■ 시행령 별표 1 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 2조관련)2020-04-13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