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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 2020-04-13



[별표 2]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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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주: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 표를 다음에 예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예시) 별표 1 신체장해등급 기준에 의한 제5급과 제6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자는 이 표에 따라 제3급이 되고, 다시 제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제2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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