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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법률과 시행령

글 6건 · 최신순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5.11.30[대통령령 26683호, 시행 2016.1.1] 행정안전부)2020-04-14첨부 1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5.18[법률 13289호, 시행 2015.5.18] 행정안전부)2020-04-14첨부 1
• ■[별표 5] 기지급치료비 지급 기준표(제12조제4호 관련) <신설 2007.10.31>2020-04-14첨부 1
• ■[별표 4]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1조 관련) <신설 2007.10.31>2020-04-14첨부 1
• ■[별표 3]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제11조 관련) <신설 2007.10.31>2020-04-14첨부 1
• ■ [별지 제9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2020-04-14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