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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 무지 이외의 4개의 수지 기능 전폐 사례(DIP, PIP MCP full extension total ankylosis)에서 8개의 수지에 차감체증식으로 64%를 인정

FINGERS 수지 관절 강직 · 2020-04-10

(16) 피해자 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4) 휴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양손 엄지손가락 외 4개의 손가락 기능 전폐

나) 각 손가락 당 노동능력상실률 12%(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법 관절강직-수지-I-E-2에 해당)

다) 전체 노동능력상실률 64%(= 8개의 수지에 각 1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차감체증식으로 계산)

(부산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0가합13117,21446,22401 판결 : 항소 [양수금·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