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 ||
질 병 명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KCD) | 시기 |
뇌경색, 뇌출혈 | I60.1-I67.9, S06.7-S06.6 | 3년 이후 |
뇌막염 | A17.0+, A87-A87.9, G00.9-G03.9 | 3년 이후 |
결핵성 척추염 | M49.0*-M49.09* | 3년 이후 |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 M89.0-M89.09 | 3년 이후 |
만성 심부전 | I50-I50.9 | 3년 이후 |
평형기능 장애 | H81-H81.9 | 2년 이후 |
안면 신경마비 | G51.0 | 2년 이후 |
각막 혼탁 | H17.1-H17.9 | 2년 이후 |
유리체, 망막 질환 | H33-H42.8*, H43-H43.9 | 2년 이후 |
무수정체안 | H27.0 | 2년 이후 |
정신분열병 | F20-F20.9 | 3년 이후 |
양극성 정동장애 | F31-F31.9 | 3년 이후 |
우울병 에피소드 | F32-F32.9 | 3년 이후 |
재발성 우울병장애 | F33-F33.9 | 3년 이후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F43.1 | 3년 이후 |
적응장애 | F43.2 | 3년 이후 |
비고: ‘시기’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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