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배상과 보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별표 1]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23조제3항 관련) <개정 2014.6.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4-13


[별표 1] <개정 2014.6.30>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23조제3항 관련)

대분류별

질병별(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1.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

거대세포바이러스병(B25)

크립토콕쿠스증(B45)

2. 신생물

악성신생물(C00~C49, C60~C97)

상피내의신생물(D00~D04,D07~D09)(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 우에 한함)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38, D40~D48)(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 결핍증에 의한 빈혈(D55.0)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D55.2)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D59.5)

재생불량성 빈혈(D60, D61)

기타 응고 결함(D68, 단 D68.1과 D68.2는 제외)

정성 혈소판 결함(D69.1)

에반스 증후군(D69.3)

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D69.6)

무과립세포증(D70)

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D71)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 질환(D76)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D80~D84, D86)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E22.0)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E23.0)

부신의장애(E27.1,E27.2,E27.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솔방울샘 기능이상 및 조로증(레프리코니즘 등)(E34.8)

활동성 구루병(E55.0)

레쉬-니한 증후군(E79.1)

낭성 섬유증(E84)

아밀로이드증(E85)

5. 정신 및 행동장애

정신질환(F20~F2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신경계통의 질환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G10, G12~ G13)

파킨슨병(G20)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다발 경화증(G35)

뇌전증 지속상태(G41)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G56.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G6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G63.0)

중증근무력증및근육의원발성장애(G70,G71,단G71.2와 G71.9는 제외)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G90.8)(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G95.0)

7. 순환기계통의 질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허혈성 심장질환(I20~I25)(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폐 색전증 등 폐순환의 질환(I26, I28)

급성 심장막염 등의 심장병(I30~I51)(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뇌혈관 질환(I60~I67)(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대동맥류 및 박리(I7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I73.1)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염(I79.1)

버드-키아리 증후군(I82.0)

8. 호흡기계통의 질환

폐포단백증(J84.0)

9.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M30.0~M30.2)

과민성혈관절염 등 괴사성혈관병증(M31.0~M31.4)

전신 홍반성 루프스(M32)


피부다발근육염(M33)

전신 경화증(M34)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M35.0~M35.7)

강직성 척추염(M45)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M61.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M89.0)(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재발성 다발연골염(M94.1)

10.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만성신부전증[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N18)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특정 기타 결과

머리내 손상(S06)[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두개 골편의 직경이 2.5㎝ 이상)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가슴의 혈관 손상(S25)(혈관색전술 수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심장의 손상(S26)(심장이식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12. 항생물질에 내성이있는 세균성 감염원

다제내성 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1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영향을 주는 요인

심장 이식 상태(Z94.1)(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간이식상태(Z94.4)(간이식수술후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췌장(이자)이식상태(Z94.8)(췌장이식술후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 괄호 안의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것임.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