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농아자 두부 뇌 척수 V B 항목 적용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 : 원고들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노임에 터잡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은 선천성 농아자로서 혜성구화학교 6년을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수화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비닐하우스에 의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별표2) 및 맥브라이드의 후유장애에 대한 노동력상실률표(테이블 14, 두부, 뇌, 척수 란의 V.B, 이 란의 1) 상의 언어기능 및 청력이 상실된 경우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와 경험칙등에 비추어보면 선천성 농아자인 위 망인은 신체건강한 보통의 농촌인부가 얻을 수 있은 소득의 70%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부산고등법원 1993. 12. 30. 선고 93나7778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