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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_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후경골건,족지굴건 등 파열에서 족관절 강직항 등 준용한 사례

경비골골절 · 2020-04-16



 좌측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정, 좌측경골 원외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후경골 건 및 족지 굴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1) 후유장애 : 좌측족관절의 동통 및 운동범위 제한, 중증도의 외상성 신경증

2)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좌측족관절 : 강직 - 족관절란의 Ⅱ-Ⅰ- b (17퍼센트)

외상성신경증 : 두부, 뇌, 척수란의 Ⅶ - B - 2 - b (37퍼센트)

3) 가동능력상실비율 : 치료기간중은 100퍼센트, 그 이후는 미장공으로서 47.7퍼센트

37 + 17 × (1 - 0.37) = 47.7퍼센트


(서울고등법원 1994. 3. 9. 선고 93나39616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