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치골지 골절 및 치골지 결손
원심은, ~상하치골지 골절 및 치골지 결손은 같은 표 골반골절 항목 중 I-1에 해당하므로 가동능력상실률이 5%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다20496 판결 [손해배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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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후유 장해 평가표 · 채택된 감정 결과 · 법률, 배상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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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치골지 골절 및 치골지 결손
원심은, ~상하치골지 골절 및 치골지 결손은 같은 표 골반골절 항목 중 I-1에 해당하므로 가동능력상실률이 5%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다20496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