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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증상에 III.- B.- a.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E 경요추부염좌 · 2020-04-16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개선 불가능한 경부동통, 경부 운동제한, 우측상지로의 방사통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척추손상항목 III-B-a-7에 해당하여 사고일부터 27%를 상실하였다(치료기간 동안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상실).

( 대전고등법원 1993. 12. 23. 선고 93나1648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