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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강직 II 1 b 한시장해 _ 도장공: 도로의 차선을 그리는 작업공

ANKLE 족관절 강직 · 2020-04-16



나) 직업과 수입정도

2006. 11. 6.부터 소외 4 주식회사의 시급제 사원(도장공: 도로의 차선을 그리는 작업공), 실제수입은 월 평균 1,587,394원{=(1,438,000+1,894,000+1,244,850+978,750+1,690,250+1,810,150+2,019,300+1,623,850)/8개월} 정도이다. 

다)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2037. 5. 25.)까지 

 라) 입원기간: 사고일로부터 2008. 6. 14.까지

 마)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 맥브라이드테이블 슬관절 항목의 Ⅱ-1(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 25%

 ② 족관절 부분강직: 맥브라이드테이블 족관절 항목의 Ⅱ-1-b(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 14%(신체감정일인 2008. 7. 2.부터 5년간 한시장애)

바)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사고일인 2007. 7. 6.부터 입원종료일인 2008. 6. 14.까지: 100%

 ② 그 다음날부터 2013. 7. 1.까지: 35.5%{=25+14(1-0.25)}

 ③ 그 다음날부터 2037. 5. 25.까지: 25%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