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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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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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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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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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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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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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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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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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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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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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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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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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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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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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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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1

(주)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