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