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뇌신경 관련

양측 6번 신경마비, 우측 시신경병증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0% 인정한 사례

뇌신경 관련 · 2020-05-19

4) 후유장해

가) 양측 6번 신경마비, 우측 시신경병증(신경외과) :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 3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Ⅱ 뇌손상을 동반한 골절-A 심한 뇌신경마비 - 1. 2번 6번 뇌신경장애, 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할 때]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