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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조신경의 부분적 손상에 따른 하순 및 이부의 감각이상, 3%

뇌신경 관련 · 2020-05-19

노동능력상실률 : 하치조신경의 부분적 손상에 따른 하순 및 이부의 감각이상, 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뇌․척수 손상Ⅱ-A-2(제5뇌신경)를 준용하되 제5뇌신경 중 하치조신경의 부분적 손상을 고려하여 평가}, 영구장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