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손상으로 실어증 V B항목, 인지기능저하에 VII B 2 b 항목, 운동실조증에 III A 항목 적용한 사례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두부,뇌,척수항목 VII-B-2-b) 26%
두부손상으로 인한 실어증(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두부,뇌,척수항목 V-B) 80%
두부손상으로 인한 운동실조증(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두부,뇌,척수 III-A) 15%
가동능력 상실률 : 100%(입원치료기간인 사고일로부터 1993. 12. 10.까지), 87.4%(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ㅁ) 가동기간 : 월 25일씩, 63세가 되는 날까지 (위 원고가 54세 남짓한 위 사고일까지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농촌진흥청이 1994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태 및 영농의향 조사에 의하면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 한국농촌노동력의 고령화추세에 비추어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본다)
(서울지방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26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