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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맥락막 파열로 중심시야의 손상에 23퍼센트 적용한 사례

안과 · 2020-04-1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 ① 좌안의 망막맥락막 파열로 인한 중심시야의 손상(안과)

② 요골신경 천부 신경지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정형외과)

2)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① 안과 - 23%

② 정형외과 - 6%

 3) 총노동능력상실률: 27.62% [= 23 + (100-23)×6/100 ]

 (마) 가동일수 및 가동년한: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 대구지방법원 1997. 10. 1. 선고 97나373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