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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불안정성에 관절강직 슬관절 IV. 십자인대파열 -1.에 2/3 적용하여 16% 영구장애 인정한 사례

KNEE 슬관절 강직 · 2020-04-17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5)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7. 29.까지 33일의 입원기간: 입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 

- 2016. 7. 30.부터 가동연한인 2021. 3.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후방십자인대 기능상실로 맥브라이드 장해율 표 슬관절-IV. 십자인대파열-I 노동능력상실률 25%에 해당하나, 위 장해율표는 중증도의 장해이므로 2/3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6% 인정, 영구장해


(부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6가단347433 판결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