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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체간 제4번- 5번 과 요추 제 5 번- 제 1 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에 V D 1 b 적용한 사례

C 추간판탈출증 · 2020-04-21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제 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장해등급: 척추손상항목 V-D-1b

노동능력상실률: 24%


다.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위한 수술가료(금2,500,000원 소요, 당심변론종결일 다음날 수술받는 것으로 간주),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일(사고일로부터 25개월 경과)이후 위 수술이 끝난 다음 6개월간 대중가료 및 물리치료(월 금100,000원 소요). 

 (2) 계산: 합계 금2,808,830원[2,500,000×0.9090+{100,000×(29.0980-23.7347)}]


( 대구고등법원 1993. 11. 12. 선고 93나1344 판결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