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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추간판탈출증

글 22건 · 최신순

•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과실로 족하수가 남은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삼아 척추장애 12%와 노동능력상실지수 5로 18%를 산정한 뒤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하여 9%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자동차 사고 후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았으나 가관절 여부 자료가 없는 경우 척추손상 V-D-2-b(24%)와 V-D-2-c(33%)의 중간치 28.5%를 영구장해로, 신경인성방광에 비뇨생식기 Ⅱ-A-2항 15%를 인정하고 기왕증 기여도 80%를 적용한 사례2026-10-14
• 요추 수핵제거술 중 신경 손상으로 척주손상 Ⅴ-D-2-c항 30%와 비뇨생식기 Ⅱ-A-2항 10%의 장해가 남았으나 요추 유합술로 Ⅴ-D-2-b항 20%의 장해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같이 취급하여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증가된 상실률에만 적용하여 14.3%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2026-10-14
• 두 부위의 신경근 증상, 제5요추 신경근 및 제1요추 신경근 손상에 척추항 V-A적용한 사례2020-04-21
• 추간판 탈출증 수술 치료 후 후유증 없고, L1 압박골절 기존의 질환이라 하여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020-04-21
• 좌측 제 5신경근 압박으로 척추손상 항목 적용2020-04-21
• 요통 및 요추부 운동제한 등으로 V A 항목 3년 한시장애 적용한 사례2020-04-21
•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요추운동장애 증상을 후유장애로 인정하여 V A 적용 사례2020-04-21
• 요추 제 1번-2번간 수핵탈출, 사고기여도 30%, 맥브라이드 V.-A. 항목 적용한 사례2020-04-21
• 요추 추간판탈출증 L1-L2 는 퇴행성 변화가 흔하지 아니한 점 인정한 사례2020-04-21
•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배부통, 좌측 하지통, 저린감, 요부운동장애 증상에 V A 적용 사례2020-04-21
• 외력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과 구별되는 증상으로 본 사례2020-04-21
• 요추 제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에서 수술 치료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증상으로 V D 1 c 적용2020-04-21
• C3456 척수압박성 척수병변 및 C67T1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기왕증 인정 없이 IX B 1적용하여 영구장해판단2020-04-21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번-5번간, 외상기여도 80%, 맥브라이드 V.-A. 적용2020-04-21
• 기왕증 기여도 절반 인정한 추간판탈출증 V D 1 b 적용2020-04-21
• 경도의 L3 - 4 추간판탈출증으로 간헐적인 증상호소에 V- A. 항(직업계수5)의 이분의 일 적용한 사례2020-04-21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두 부위를 V D 1 b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여 다룬 사례2020-04-21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V D 1 c 적용한 사례2020-04-21
• 요추체간 제4번- 5번 과 요추 제 5 번- 제 1 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에 V D 1 b 적용한 사례2020-04-21
• L5 척추 협부 분리증 및 추간판 팽윤으로 척추손상 추간판탈출증 항목 V.- A. 적용하면서, 기여도 50펴센트 인정한 사례2020-04-21
• 대법원 판례 _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V D 1 b 영구장해의 감정판단을 15년으로 제한하고, 경추부 반흔의 추상장해를 불인정한 것을 수긍한 사례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