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1차 수술)을 받던 중 의사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장애를 입었다.
의학적 사실요소
- 추간판 탈출증, 1차 수술(2015. 6. 4.) 중 요추5번 신경근 손상(과도한 견인·압박 또는 레이저 오조사 추정)
- 족관절 신전근 근약증으로 인한 족하수, 단족보조기 착용
- 수술 전 입원기록 'Motor ADF 5/4, GTDF 5/4'(좌측 하지 일부 근력 약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평가표(기왕의 장애 평가, 제1심 진료기록감정) | 30%(기왕의 장애) | 배척 | 수술 전 약간의 위약만으로 고정적 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
|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척추장애 2-1)-(3) 요추부 | 무직 등 기타 직업군(999) 노동능력상실지수 5 | 전신장애율 12% → 노동능력상실률 18% | 채택 | KAMS '말초신경장애' 전제 16.7% 사실조회 결과는 배척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9%[= 18% × (100% - 50%)]
맥브라이드의 쓰임 의료과오 손해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배척하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채택하면서, 맥브라이드의 개념·문제점을 판결이유에서 상세히 검토하고 맥브라이드에 의한 기왕장애 30% 평가도 배척함.
현재 신체감정 실무를 보면, 법원이 감정의에게 피해자의 장애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찾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한 후 감정서 기재 자체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으면 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이 분명하다. 이제부터라도 이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마땅하다.
- 원고의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이 후유장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50%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1차 수술상 피고 2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9%[= 18% × (100% - 50%)]가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
*. 법리 메모 노동능력상실률은 규범적 판단이고 감정은 보조자료라는 법리(대법원 91다39320, 2001다80778) 위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원전 오기·변형본·추상적 용어(minor, moderate, major, extreme)·영구/한시 미구별·중복평가 우려·1960년대 직업계수 등의 문제를 들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함. 기준들은 서로 참작할 수는 있어도 혼용할 수 없으나 상이한 부위의 장애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 후 중복장애율 산정 가능(대법원 89다카982, 97다4784). 기왕의 장애(불인정)와 기왕증 기여도(50% 인정)를 구분하여 판단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