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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두 부위를 V D 1 b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여 다룬 사례

C 추간판탈출증 · 2020-04-21

장해 :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맥브라이드 종합평가표의 척추손상 항목 V-D-1-b 항중 타이어 조립공의 척추.골반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산출된 25%의 영구장애중 기왕증에 의한 병력의 관여도를 50%로 보아 12.5%의 영구장해를 인정(감정결과에 따르면 기왕중에 의한 병력의관여도를 50%로 보아 12.5%의 영구장해를 인정(감정결과에 따르면 기왕증의 관여도를 25% 정도로 판단하였으나, 증인 OOO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기왕증 관여도는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9. 4. 6. 선고 97가단338355 판결 [손해배상(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