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의 L3 - 4 추간판탈출증으로 간헐적인 증상호소에 V- A. 항(직업계수5)의 이분의 일 적용한 사례

후유장애, 가동능력상실율

1) 후유장애: 제3-4요추간 경도의 디스크 탈출로 인한 간헐적인 요통이 부정기이나 장기간 계속될 전망임

2) 맥브라이드장애평가표상 적용항목: 척추손상 항목 중 V-A-5항의 1/2

3) 가동능력상실율: 11.5%(23% × 1/2)

( 서울고등법원 1993. 6. 23. 선고 92나59439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