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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요추운동장애 증상을 후유장애로 인정하여 V A 적용 사례

C 추간판탈출증 · 2020-04-21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후유장애 :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요추운동장애

 가동능력상실률 : 23%(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척추손상항 V-A항)

라)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나67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