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수핵제거술 중 신경 손상으로 척주손상 Ⅴ-D-2-c항 30%와 비뇨생식기 Ⅱ-A-2항 10%의 장해가 남았으나 요추 유합술로 Ⅴ-D-2-b항 20%의 장해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같이 취급하여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증가된 상실률에만 적용하여 14.3%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 배경 원고 1이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수핵제거술 등을 받던 중 술기상 잘못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마미증후군 등 하지 근력·배뇨기능 장애가 발생한 의료과실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요추 4-5번 수핵제거술 등(이 사건 수술)
•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 등 하지 근력·배뇨기능 장애
• 오랜 허리통증·다리 저림,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 상당히 진행
• 요추 유합술로 인한 예정된 장해
• 재활의학과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30%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14.3%[재활의학과 27%(= 예정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 +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 10% × (1 － 기왕증 기여도 0.3)); 현재 전신 복합 34.3%(= 비뇨기과 10% + 24.3%[= 27% × (1 － 10%)]); 34.3% － 예정된 장해 20% = 14.3%] — 원심의 23.12%[= 28.90% × (100% - 20%)]는 법리오해로 파기

맥브라이드의 쓰임 의료과실 손해배상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맥브라이드 항목에 따른 현재 장해와 예정된 장해(척추 유합술)의 상실률을 공제·기여도 산식에 적용함.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기왕의 장해율 외에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등 참조).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한 부위에 문제 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는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외하고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예정된 장해가 있다면,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그 예정된 장해로 일정 부분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의 장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27%[= 예정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 +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 10% × (1 － 기왕증 기여도 0.3)]이고, 원고 1의 현재의 전신 복합노동능력상실률은, 비뇨기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0%와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비뇨기과 장해 계산 후 잔존 노동능력에 적용한 24.3%[= 27% × (1 － 10%)]를 합한 34.3%가 된다.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 )

*. 법리 메모 기왕의 장해율(불법행위 전 노동능력상실 정도)과 기왕증 기여도(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며, 같은 부위에서는 기왕증 기여도를 기왕의 장해 외에 증가된 상실률에만 적용한다. 척추 유합술처럼 불법행위가 없었어도 필연적으로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현재 전신 상실률(L2)에서 뺀다(L3 = L2 － L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