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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으로 요배부통, 좌측 하지통, 저린감, 요부운동장애 증상에 V A 적용 사례

C 추간판탈출증 · 2020-04-21



(다) 신경외과

후유장애 : 요배부통, 좌측 하지통, 저린감, 요부운동장애

노동능력상실률 : 신체감정일(2002. 8. 26.)로부터 3년간 11.5%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Ⅴ-A, 기왕증기여도 50% 참작)


(부산고등법원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