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20여 년 근무한 원고 1이 자동차 사고(손해배상(자))로 경추 추간판 탈출에 따른 척수신경 손상을 입어 3차례 수술을 받고 목 통증·상지 방사통과 신경인성방광이 남은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경추 추간판 탈출,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목 통증 및 양측 상지 방사통
-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유합술(3차례 수술)
- 경추부 운동제한, 가관절 형성 여부 판단 자료 없음
-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 기왕증: 후종 인대 골화증·경추부 퇴행성 변화 주장, 2009. 11. 24.~2016. 9. 29. 경추 염좌 등 통원치료력
- 사고 후 약 4년 8개월(2022. 1.경)까지 통증으로 통원치료
- 입원기간 116일(계산상 2017. 5. 4.~2017. 8. 27.)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b 항목 24%와 V-D-2-c 항목 33%의 중간치 적용 | 28.5% | 영구(진료기록감정 3년 한시 의견 배척) | 감액채택(신체감정 V-D-2-c 33%와 진료기록감정 V-D-2-b 24%의 중간) | 옥외근로자 50% 주장은 척추손상의 경우 옥외·옥내 상실률이 동일하다며 배척. 감정의는 AMA 6th Impairment rating 2%, 국가배상법시행령 8급 2호(50%)도 병기 |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Ⅱ-A-2항 | 15% | 영구 | 채택 | 피고의 인과관계 부정 주장(후종인대골화증 등) 배척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1) 2017. 5. 4.부터 입원 기간 종료일인 2017. 8. 27.까지 : 100%, (2) 2017. 8. 28.부터 2029. 1. 12.까지 : 8.52% = [(28.5% × 0.2) + {15% × (100 - 28.5) × 0.2}]
맥브라이드의 쓰임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산정에서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의 맥브라이드 항목이 엇갈리자 법원이 두 항목의 중간치를 정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함.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상 요추 제4-5번에 고정술이 실시되었고 운동장해 증상은 없는 경우인 V-D-2-b의 24%(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다는 높고,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고 제4-5요추, 제1천추공의 가관절 증상이 있으며, 경한 정도의 증상이 남은 V-D-2-c의 33% 보다는 낮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외 이 사건 수술의 경위나 이 사건 후유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24%와 33%의 중간 값인 28.5%로 인정한다.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20여 년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의 경우 옥외근로자와 옥내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원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제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원고 1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기왕증 기여도를 80%로 인정한다.
(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판결 [손해배상(자)] )
*. 법리 메모 가관절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척추유합술 후 상태는 V-D-2-b와 V-D-2-c 사이의 중간치로 평가할 수 있고, 맥브라이드상 척추손상은 옥외·옥내근로자의 상실률이 같으므로 옥외근로 직업계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