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1번 2번 4번 압박골절 I A 1 d 영구장해 취지로 본 사례
후유장해
요추 압박골절은 맥브라이드 테이블 I4, 척추손상 I-A-1-d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29%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일로부터 2005. 4. 22.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 100%
나) 2005. 4. 23.부터 가동기한인 2013. 10. 18.까지 :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 판결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