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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척추 골절

글 24건 · 최신순

• 추락으로 인한 요추 방출성 골절과 좌골신경 손상에 대하여 신체감정의가 척추손상 28%와 말초신경(좌골신경 대퇴하반부 부전마비 14%, 총비골신경 진성전마비 20%, 내측슬와지 부전마비 14%)을 합산한 56.2%(보조구 착용 후 49.1%)를 회신하였으나, 법원은 신경·정신 장해부위가 제14급 제10호를 초과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6-10-14
• 요추 골절 후 양하지 마미증후군에 대하여 감정의가 신경손상항 양하지 각각 Ⅱ-A-1-B항을 준용한 각 32%를 병합하여 53.76%를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이 수치를 들어 완전마비를 다투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3대 관절 능동운동범위 4분의 3 이상 제한으로 제1급 제8호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에 대하여 신체감정의가 두부-뇌-척수 Ⅲ-B 32%, Ⅲ-C 72%의 중간 정도를 준용한 52%를 영구장해로 평가하였고, 법원은 수시 간병이 필요한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3급 제3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제4번 요추 압박골절 후 유합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Ⅰ-A-1-d 항목을 적용하여 29%의 2년 한시장해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제3요추 골절·탈구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마미증후군에 대하여, 제1심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말초신경 Ⅱ-A-1-B항 준용 병합 53.76%를 근거로 한 피고의 불완전마비 주장을 배척하고 산재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면서, 항소심 진료기록감정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100% 소견을 이유에 보탠 사례2026-10-14
• 흉추 11번 압박골절 I.- A.- 1.- c. 적용 사례2020-04-21
• 1. 압박률이 50%를 초과, 2. 세 개의 척추체 금속고정술, 3. 척추 제한운동범위가 25%를 초과한다는 앞서의 사실에 근거하여 영구장애 판단한 사례2020-04-21
•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에서 I.- A.- 1.- c. 적용하여 영구장해 취지로 판단한 사례2020-04-21
• 요추 2번 압박골절 I.- B.- 1.- d. 적용한 사례2020-04-21
• 요추 1번 요추체 파열골절로 60세까지 32%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020-04-21
• 요추 1번 압박골절 I.- B.- 1.- c. 적용한 사례2020-04-21
• 제 1흉추 압박골절 I A 1 c 항 적용 영구장해 취지로 보이는 사례2020-04-21
• 요추 1번 압박골절 5년 한시장해 취지로 보이는 사례2020-04-21
• 요추 추체 이외 부위 골절에 대하여 I- A- 3- d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2020-04-21
• 흉요추부 척추 손상으로 I A 1 C 적용 영구장해 취지로 본 사례2020-04-21
• 요추 1번 2번 4번 압박골절 I A 1 d 영구장해로 판단한 사례2020-04-21
• 제12흉추 및 제1, 2요추 운동제한 등으로 I.-A.-1.-b. 적용 및 영구장해 인정한 사례2020-04-21
• 제 2 요추 압박골절과 대퇴경부골절상2020-04-21
• 사고일로부터 2년한시장애 요추 압박골절 판단 사례2020-04-21
• 경추 2번 골절상 한시장해 취지로 판단한 사례2020-04-21
• L1 압박 골절 등 한시장애 취지로 판단한 사례2020-04-21
• 제3, 5요추 횡돌기 골절로 I. A. 3. d. 3년 한시장애 판단한 사례2020-04-21
• 대법원 판례 _ 요추횡돌기골절 감정에 대한 판단 등2020-04-21
• 요추 압박골절에서 영구장애판단의 감정의견을 배척한 사례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