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작업 중 사고로 요추 제3번 골절, 하반신마비, 신경인성방광 등을 입고 제5급 제8호 결정을 받자 제1급 제8호(두 다리 완전 사용불능) 등을 주장함.
의학적 사실요소
- 요추 제3번 골절,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 신경인성방광
- MMT: 고관절 양측 T(trace), 무릎관절·발목관절 Z(zero)
- 양측 하지 3대 관절 능동운동 없음, 수동운동 측정 불가
- 근전도상 완전마비 판단, 하지 근위축, 독립보행 불가
- 요양 종결 2019. 6. 28.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신경손상항 양하지 각각 Ⅱ-A-1-B항 준용 | 직업계수 일반옥외근로자 기준 5 | 각 32% 병합하여 53.76% | 영구 | 산재 등급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음(이를 근거로 한 피고 주장 배척) | 방광, 대장 운동에 의한 배뇨장해는 별도 평가로 제외. 감정의는 방광·항문 장해를 포함하지 않아 100%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회신. 사실조회 질의에는 '53.73%'로 표기됨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53.76%(감정) — 법원은 척수손상에 따른 다리 장해를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보아 제5급 제8호 처분 취소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소송에서 피고가 법원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53.76%를 근거로 완전마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산재법령 기준(운동가능범위 제한)으로 판단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은 직업계수 일반옥외근로자 기준 5 양하지 마미증후군으로 신경손상항 양하지 각각 Ⅱ-A-1-B항 준용 각 32% 병합하여 53.76% 영구장해 인정됨(방광, 대장 운동에 의한 배뇨장해는 비뇨기과, 대장항문외과의 별도장해 평가로 제외됨)
(3) 피고는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이 약 53.76%으로 평가한 점, 피고의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양측 하반신 마비가 불완전마비라고 판단된 점,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하지 근력 일부 향상 및 경직도 감소 등의 치료 효과를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양측 하지가 완전마비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척수손상에 따른 다리 부위의 기능장해가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신경계통(척수)의 장해등급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 제8호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단5182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방광·항문 장해를 빼고 산정한 맥브라이드 상실률(53.76%)이 100%에 못 미친다는 사정은 하지 완전마비 인정을 막지 않으며, 산재 등급은 산재법 시행규칙의 운동가능영역 기준(능동측정)으로 판단함. 하나의 장해가 여러 등급에 해당하면 높은 등급을 적용(척수장해와 다리장해 중 높은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