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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과 맥브라이드

글 37건 · 최신순

• 추락으로 인한 요추 방출성 골절과 좌골신경 손상에 대하여 신체감정의가 척추손상 28%와 말초신경(좌골신경 대퇴하반부 부전마비 14%, 총비골신경 진성전마비 20%, 내측슬와지 부전마비 14%)을 합산한 56.2%(보조구 착용 후 49.1%)를 회신하였으나, 법원은 신경·정신 장해부위가 제14급 제10호를 초과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6-10-14
• 화농성 슬관절염·하퇴부 구획증후군 등 명백한 기질적 원인이 있는 슬관절 운동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평가의 수동운동 측정 원칙을 근거로 한 이전소송 감정의견을 배척하고 산재법령에 따라 능동측정을 기준으로 제12급 제10호를 인정하여, 발목관절 제8급 제7호와 조정한 조정 제7급으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10-14
•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종전 소송 감정의들이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직업장해 계수 5)을 준용한 56%를 제시하였으나, 직접 관찰한 신체감정의들의 소견을 중시하여 제3급 제3호(평생 노무 불능)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하여 신경인지검사 결과의 일관성 결여를 이유로 민사 감정의 Ⅸ-B-4항 67%를 배척하고, 법원 감정의 Ⅸ-B-1항(직업계수 5) 15%를 채택하여 제9급을 인정한 사례2026-10-14
• 고압 전기 감전 후 척수병증에 대하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신경외과 감정의가 두부, 뇌, 척수손상 항의 운동실조항 Ⅲ-A와 Ⅲ-B의 중간값을 적용하고 외상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25%를 수상 후 4년간 한시로 평가하였으나, 법원은 척수장해를 제3급 제3호로 보고 우측 상지 관절장해와 조정하여 조정 제2급을 인정한 사례2026-10-14
• 두부 함몰골절 후 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가 맥브라이드 IX-B-2와 IX-B-3을 절반씩 준용(직업장해계수 5)하여 43.5%로 평가하고 국가배상법 노동력상실률표 제9급 15호에 상응한다고 본 신경외과 소견을, 상이한 감정결과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 제9급 15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출기능만 소실된 상태에 대하여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 14-II-A-2를 적용한 노동능력 상실(일반도시 노동자 20%, 농촌 일용 노동자 17%)을 근거로, 흉복부장기 장해 기준에 비추어 9급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제9급 제16호 준용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신장이식 후 이식신 기능이 감소한 상태에 대하여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 신장 / A. 한 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 / 1. 경증'을 적용하여 40% ~ 54%로 본 소견을, 평가사구체여과율 수치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하여 제11급 제11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10-14
• 늑골 골절 후 늑간신경통에 대하여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상 5.5%를 수상일로부터 한시 2년으로 평가하였고,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6-10-14
• 요추 골절 후 양하지 마미증후군에 대하여 감정의가 신경손상항 양하지 각각 Ⅱ-A-1-B항을 준용한 각 32%를 병합하여 53.76%를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이 수치를 들어 완전마비를 다투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3대 관절 능동운동범위 4분의 3 이상 제한으로 제1급 제8호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에 대하여 신체감정의가 두부-뇌-척수 Ⅲ-B 32%, Ⅲ-C 72%의 중간 정도를 준용한 52%를 영구장해로 평가하였고, 법원은 수시 간병이 필요한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3급 제3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발목 염좌 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주치의가 말초신경 장해에 준하여 좌골신경 부전마비로 전신 12%를, 종전 소송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54.4% 또는 절단에 준한 100%를 제시하였으나, 법원 감정에서 CRPS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호전되었다고 보아 제7급 제4호 재판정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후뇌동맥 뇌경색 후 기질성 정신장애와 좌측 반맹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은 산재 장해등급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Ⅸ-B-3(직업계수 6 58%, 7 61%)과 신경외과 감정의 40%(국가배상법 노동력상실률표 제9급)를 참고하여 제5급 제8호에는 이르지 않으나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6-10-14
• 외상성 뇌손상 후 인지기능 저하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을 준용해 극도의 후유증(100%)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소견을 받아들여, 산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재판정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청구 기각)2026-10-14
• 대퇴신경 손상에 따른 CRPS 2형 상태에서 맥브라이드에 대퇴신경 항목이 없어 내복재신경 손상을 준용해 11%로 본 감정을 받아들여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6-10-14
• 폐암 폐엽절제 후 경도 폐기능 장해에 대하여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분류표상 노동능력 상실 10~20%로 보고 장해 11급 소견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흉복부장기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청구 기각)2026-10-14
• 말기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아 기능이 저하된 이식신 하나만 남은 상태를 맥브라이드 신장 '한쪽 신장 상실, 다른 쪽 신장 장애, 경증' 항목(40~54%)에 해당한다고 본 감정을 받아들여, 제8급 제11호 재처분을 취소하고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26-10-14
• 대퇴골 간부 골절 골수강내 고정술 후 골유합 상태로 고관절 운동범위 5.4% 감소에 그쳐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는 감정에 따라 가관절 주장을 배척하고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청구 기각)2026-10-14
• 대법원 2009다77198 판결을 들어 맥브라이드에 의한 감정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항목 준용이 AMA지침 제6판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일 뿐이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무 제한 정도를 판단한다며 배척한 사례2026-10-14
• 직장 내 폭언·폭행 후 우울장애에 대하여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Ⅶ-B-2c(직업계수 5 준용) 36%이나 영구적이라 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고, 법원이 이를 근거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장해등급 부분은 직권취소로 각하)2026-10-14
• 경추부 척수손상 후 사지 부전마비에 대하여 감정의가 척수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56.5%로 평가하였으나, 법원은 산재 기준으로 척수장해 제5급 제8호와 척주장해 제9급 제17호를 인정하고 등급 상향 조정을 부정한 사례(항소 기각)2026-10-14
• 외상성 경막하·경막외출혈 후 인지기능장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Ⅸ-B-2와 Ⅸ-B-3의 중간값 48%, 또는 Ⅶ-b-2-c 36%와 Ⅸ-B-2 31%의 병합 54.9%로 평가한 두 감정이 있었으나, 산재 장해등급의 노동능력은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능력 기준 제5급과 간병 필요성 기준 제2급 사이인 제3급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10-14
• 두부 외상 후 신경계통 장해에 대하여 감정촉탁결과의 맥브라이드 두부 20%·척수 12% 병합 29.6%를 근거로 산재 장해등급 제7급(노동능력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6-10-14
• 추락 후 척수 경색으로 하지 마비와 배뇨·배변 장애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건 민사소송 감정의 맥브라이드 86.5%는 사실 전제가 어긋나고 산재 등급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며 배척하고 제7급 제4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뇌출혈 후 좌측 편마비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IX-B-2(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 33%를 산정하였으나, 33%가 2분의 1에 못 미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정중신경 활차상주근 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직업계수 5, 13%, 척골신경 합산 시 최대 27%)하였으나,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외상성 뇌손상 근로자가 관련 민사판결의 맥브라이드 장해율 56%를 들어 제7급 이상을 주장하였으나, 경제적 손해배상 기준인 맥브라이드를 산재 장해등급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2026-10-14
• 우측 정중신경 압박손상에 동반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정중신경 활차 상주근 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하여 그 50%(13% × 0.5 = 6.5%)를 인정하고 AMA 6판(전신 4.8%)을 함께 검토한 감정을 받아들여 산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유지한 사례2026-10-14
• 추락 후 경부 척수 손상으로 경추 2~7번 골유합술을 받고 사지 부분마비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손상 Ⅸ-B-3(50%)을 근거로 제7급 제4호라고 본 법원 감정을 채택하고, 척주 장해(제8급 제2호)는 같은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라 보아 높은 등급을 택해 제9급 제15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10-14
• 외상성 뇌손상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사건 감정의들의 맥브라이드 상실률(22%, 79%, 56%)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3급 이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증상 고정 전 감정의 증명력도 제한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후 인지장애에 종전 소송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IX-B-3 58%(향후 3년)와 IX-B-2 33%(이후 영구)를 제시하였고, 법원은 영구 33%가 제5급·제7급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제9급 제15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2026-10-14
•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출혈 후 인지·정서 장해에 감정의가 도시일용 노동자로 상정한 맥브라이드 38%를 제시하며 제7급 제4호 소견을 낸 것을 채택하고, 뇌손상에 동반된 시각장해는 별도 조정하지 않은 사례2026-10-14
• 흉추 압박골절 후 하반신 마비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가 두부·뇌·척수 Ⅲ-C,D항의 중간값을 준용해 약 86% 상실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감정의견의 전체 취지에 따라 산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평생 노무 불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6-10-14
• 뇌경색 후 우측 불완전 편마비·인지저하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감정의가 두부·뇌·척수 IX-B-2(33%)와 IX-B-3(58%)의 중간 약 45.5%를 제시하였고, 법원은 산재 장해등급이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7급 제4호를 인정한 사례2026-10-14
• 제3요추 골절·탈구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마미증후군에 대하여, 제1심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말초신경 Ⅱ-A-1-B항 준용 병합 53.76%를 근거로 한 피고의 불완전마비 주장을 배척하고 산재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면서, 항소심 진료기록감정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100% 소견을 이유에 보탠 사례2026-10-14
• 뇌경색 후 우측 상지 근력저하·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에 대하여 감정의가 두부·뇌·척수 Ⅸ-B-2(직업계수 5) 31%, 최대 30% 정도로 평가한 의견을 채택하여 산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6-10-14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주요 우울장애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Ⅶ-2-b(직업계수 5~7) 26~31%를 산정하였으나, 산재보험법상 장해는 영구장해만을 의미하고 위 수치는 한시장해에 관한 것이라 하여 배척한 사례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