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서혜부 열상,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대퇴 신경 손상, 좌측 하지 신경병증 등을 입었고, CRPS 2형 추가상병은 불승인된 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받자 상향을 주장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좌측 대퇴신경 및 외측 대퇴피부신경 손상, 신경병성 통증(감정의는 만성 대퇴신경병증을 동반한 CRPS 2형으로 봄)
-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좌측 대퇴신경·외측 대퇴피부신경 이상, 만성 외측 대퇴피부신경병증 또는 그보다 근위부 병변 의심
- 교감피부반응검사·땀분비 검사: 좌측 하지 소신경병증 시사
- 지속적 통증과 근력저하를 동반한 좌측하지 기능저하
- 2019. 11. 30. 요양 종결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 내복재신경 손상(좌측 대퇴신경 손상항목이 없어 준용) | 11% | 채택(산재 제12급 제15호 판단의 근거로 수용) | 감정의는 산재 기준으로 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함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11%(감정의 소견) /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유지(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법원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 내복재신경 손상 항목을 준용해 노동능력상실률 11%를 산정하고 이를 12급 15호 판단과 함께 제시하였고, 법원이 감정 존중 법리로 수용함.
산정 방식은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를 사용하였고, 좌측 대퇴신경의 손상항목이 없어 원고의 증상과 징후를 고려하여 내복재신경 손상을 준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11%임. 산재 장해 평가기준에 따를 때 산재 12급 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대퇴신경 및외측 대퇴피부신경에 손상이 생겼고, 이로 인해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그로인한 좌측하지의 기능저하가 원고의 노동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은 11% 정도이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단7529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맥브라이드에 해당 신경 항목이 없을 때 해부학적으로 인접한 다른 신경 항목(내복재신경)을 준용한 감정이 채택됨. 법원 촉탁 감정결과는 중한 오류나 탄핵자료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다67602, 67619 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