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후 이식신 기능이 감소한 상태에 대하여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 신장 / A. 한 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 / 1. 경증'을 적용하여 40% ~ 54%로 본 소견을, 평가사구체여과율 수치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하여 제11급 제11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실 배경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양측 신장 기능을 잃고 신장이식을 받은 뒤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 제11급 제11호 결정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

의학적 사실요소

• 2017. 6. 19. 신장이식, 원래 두 신장은 기능 전부 상실(적출하지 않음)
•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 지속 복용, 원래 신장은 기능 완전 상실
• 평가사구체여과율 2018. 11. 22. 90mL/min/1.73㎡, 2018. 12. 20. 73mL/min/1.73㎡, 제1심 신체감정 당시 77mL/min/1.73㎡
• 동일 연령·성별 정상인 대비 신장 기능 68% 수준, 점차 저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상실률 미산정. 제11급 제11호 해당하지 않음(제7급 제5호·제8급 제11호·제9급 제16호 중 어느 것인지는 별론) — 처분 취소, 피고 항소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항소심에서 제1심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신장 항목 평가가 처분 등급(제11급)이 과소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쓰임.

라)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I. 신장 / A. 한 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 / 1. 경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직업장해계수 적용에 따라 40% ~ 54% 상당이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이 감소되었고, 나머지 다른 신장이 기능을 완전히 잃어 기능이 감소된 하나의 신장만이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2로 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상인의 신장기능이 60L/min일 때 노동능력 상실률이 25~40%라는 것을 이유로 신체감정촉탁의의 감정촉탁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미기재 2019누60242 판결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