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는 2012. 5.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뒤 우울장애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결정처분과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다투었는데,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장해등급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제12급 제15호로 변경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우울장애
- 기억력 저하, 신체화 증상(두통, 어지럼증), 자살사고, 타해충동
- 이자극성, 충동성, 공격성, 폭력적 성향(인격변화 시사, 단 2012년 이전 심리평가 없어 한계)
- 비교적 꾸준한 정신과 치료에도 호전 미미, 영구적이라 하기 어려우나 만성 지속 가능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Ⅶ: 정신신경증 상태'의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용에 명백한 지장', '2c: 장기적인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많은 조정을 요함'(Ⅶ-B-2c) | 5항에 준용 | 36% | 영구적이라 하기 어려움(장기화 가능) | 감정결과로 평가(휴업급여 판단에서 취업 불능의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봄) | 도시 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 상실 1/3 이상으로 판단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36%(감정의 소견, 영구적이라 보기 어려움) / 장해등급결정처분 부분 소 각하,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적법(항소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휴업급여 지급 요건('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판단에서, 맥브라이드 Ⅶ-B-2c 36% 및 영구적이지 않다는 신체감정결과를 노동능력이 일부 감퇴된 것에 그칠 뿐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근거로 평가함.
원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Ⅶ: 정신신경증 상태'의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용에 명백한 지장', '2c: 장기적인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많은 조정을 요함'에 해당하는상황으로서 (Ⅶ-B-2c, 직업계수 5항에 준용) 36%로 판단됨. 이에 도시 일용노동자에 종사할경우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1/3 이상으로 판단됨.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36%이고, 원고의 정신신경증상태는 영구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 중에 '원고의 장해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 및 직업에서의 노동능력 감퇴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원고 노동능력이 일부 감퇴된 것을 넘어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누5480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맥브라이드상 노동능력상실률(36%)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휴업급여 요건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장해등급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두5317 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