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는 작업 중 사고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뇌경색증,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입고 요양 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를 받았으며, 재판정에서도 동일 등급이 결정되자 제2급 제5호(수시 간병) 또는 제3급 제3호 해당을 주장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뇌경색증, 기질성 뇌증후군, 마비성 사시·안검하수, 손목 내반 변형, 손가락 관절 구축
- 특별진찰(2020. 7. 7.): 우측 반신 불완전 마비 grade 4, 수정 바델지수 72점, K-MMSE 20/30, CDR 1
- 법원 감정: 뇌 MRI(2021. 6. 17.) 우측 측두엽·후두엽 뇌연화증, 미만성 축삭 손상; MMSE 18, CDR 1, GDS 5, 일반 능력지수 57, 언어기억 지수 47; 바델지수 12/20점
- 실어증이나 고도의 기억장해에 해당하지 않음
- 안과장해(원고 주장 제9급)는 뇌손상에서 파생된 장해
- 2017. 12. 15. 요양 종결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평가표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지능저하: IQ 70 정도 중등도 25~42%, IQ 35~49 고도 50~67%, IQ 35 미만 극도 100%) | 구체 수치 미기재(극도의 후유증 100% 수준에는 이르지 않음) | 채택(산재 장해등급 판단의 참고) | 감정의는 산재보험법령 기준으로 제5급 제8호를 판정하고, 맥브라이드를 준용하면 극도의 후유증 단계는 아니므로 그 위 단계로 판정한다고 설명함. 법원은 이 소견이 특별진찰 결과와 부합한다며 채택함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수치 없음(산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유지,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제5급 제8호 vs 제2·3급) 판단에서 법원 감정의가 산재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면서 보충 근거로 맥브라이드 기질적 질환 항목의 단계 구분을 준용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용함.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준용하면,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의 경우, IQ 70 정도의 지능저하의 경우 중등도의 후유증으로 노동상실률 25~42%, IQ 35~49 정도인 경우 고도의 후유증으로 노동상실률 50~67%, IQ 35 미만으로 극도의 치매인 경우 극도의 후유증으로 노동상실률 100%를 적용함. 원고는 극도의 후유증 수준까지는 아니므로 그 위의 단계로판정함.
(1)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인지기능 손상 수준이 MMSE 18, CDR 1, GDS5(경도~중등도 치매 수준), 일반 능력지수 57(경도 정신지체), 언어기억 지수 47(중등도장애)로서, 실어증이나 고도의 기억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맥브라이드 평가표를준용할 때, 원고의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에 따른 지능저하가 극도의 후유증(노동능력상실률 100%)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판단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단7272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단계 구분을 준용해 등급을 뒷받침한 소견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채택함. 뇌손상에서 파생된 안과장해는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두7452 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