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약 11년간 채탄업무에 종사한 원고가 폐의 악성 신생물로 좌 폐하엽 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기존 급성심근경색 장해(제11급 제9호)를 포함해 최종 제11급 제9호로 상향이 없다며 부지급되자 다투었다.
의학적 사실요소
- 폐암 2기(좌측 아래쪽 폐, 2.9㎝), 2014. 6. 5. 수술, 항암치료 4회, 5년간 재발 없음
- 2019. 6. 4. 폐기능 검사: 1초량 정상인의 66.8%, 노력성 폐활량 정상 예측치의 58.6%
- 1초율 80.56%(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 70%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
- DLCO 88.89%(정상 범위)
- 흉부 CT상 진폐증 악화 소견 없음
- 2019. 6. 9. 요양 종결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분류표에 따른 폐기능 장해 | 10~20% | 채택(산재 제11급 판단의 근거 소견으로 수용) | 감정의는 이를 산재보험법상 장해 11급에 해당한다고 연결함.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제7급) 준용 주장은 1초율 80.56%와 검사방법 미충족을 이유로 배척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수치 없음(감정의 소견: 맥브라이드상 10~20%) / 산재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흉부장기 장해등급(제11급 vs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 제7급 준용) 판단에서 법원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폐기능 장해 수치를 등급 판정의 보충 근거로 제시함.
○ 원고의 폐기능은 50~80% 사이로 약간(mild)의 폐기능 장해가 있어 경미한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되고, 맥브라이드 분류표에 따른 원고의 폐기능 장해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10~20%로 판단되며, 산재보험법상 장해 11급에 해당됨.
2)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단7727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 법리 메모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에서 제5급·제7급·제11급을 나누는 기준은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이며, 폐암 수술 후 폐기능 장해에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 지침의 검사요건(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 2회 이상 검사)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에 따라 등급을 정하기 어렵다고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