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넘어지며 철근에 우측 늑골을 부딪쳐 우 제10늑골 골절, 늑간신경통을 입고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자 제9급 제15호를 주장함.
의학적 사실요소
- 우 제10늑골 골절(Chest CT상 완전 유합), 늑간신경통(말초신경통증)
- 사지 근력저하 없음, 압통·감각 이상 없음
- 호흡곤란 없음, 통증 호전
- 요양 종결 2016. 2. 26.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항목 코드 미기재) | 5.5% | 한시 2년(수상일로부터) | 채택(14급 판단의 근거 소견) | 신경외과 신체감정의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5.5% 한시 2년(감정).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적법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의가 늑간신경통의 노동능력상실을 맥브라이드로 평가하여 제14급 판단을 뒷받침함.
③ 늑간신경의 운동장해는 거의 없고, 늑간신경통은 말초신경통증이고 원고는 검진시 호흡곤란 등이 없고 대화가 가능하며 호흡근에 대한 작용이 정상 수준이며 통증 증상의 호전을 보이므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상 5.5%의 노동능력의 상실률이 수상일로부터 한시 2년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단353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