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복잡 분쇄 함몰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외출혈,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요붕증, 기질성 인격장애 등을 입고 제7급 제4호 결정을 받자, 제8급 제1호(한쪽 눈 실명)와의 조정으로 제5급을 주장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복잡 분쇄 함몰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외출혈,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요붕증, 기질성 인격장애(우울증 포함)
- 사고 후 5년 경과 시점 지능지수 62(경도의 지적 장애 수준), 기억지수 47(장애 수준)
- 뇌 자기공명영상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 확인
- 우측 시각장애(실명 및 안구근육장애), 항이뇨호르몬 결핍에 의한 배뇨장애, 간헐적인 경련발작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세부항목 발췌에 미기재) | 도시일용 노동자로 상정 | 38% | 채택(제7급 제4호 소견의 근거 중 하나) |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의 소견, 피고 통합심사회의 소견과 일치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38%(감정) —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처분 적법,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사건에서 법원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 38%를 제7급 제4호 소견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고 법원이 그 소견을 채택하였다.
뇌 자기공명영상 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확인되고 사고 후 5년이 경과한 신체감정 시점에서도 지능지수 62(경도의 지적 장애 수준), 기억지수 47(장애 수준)로 장애가 있는 점, 원고는 일상생활 중 스스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어야 하는 일은 관찰되지 않으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의 도시일용 노동자로 상정할 때 38%의 노동 상실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2) 중추신경계인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 개별 신체의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기능(정신지체 포함), 시야 장해 등 여러 장해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개별적인 장해를 고려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장해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1구합3161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뇌 손상에 따른 운동·언어·인지·시야 장해는 개별 장해로 조정하기보다 전체 장해로 종합 평가한다(산재 법리). 맥브라이드 38%가 '2분의 1'에 못 미쳐도 제7급 제4호가 인정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