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배달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실내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대퇴골·상완골 골절 등을 입고 동측반맹증(양안), 기질성 뇌증후군, 적응장애가 추가 승인된 원고가 조정 제9급 제15호 결정에 불복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외상성 뇌실내출혈, 미만성 측삭 손상,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몬테기아골절-탈구
- 법원 감정(정신건강의학과):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뇌손상·뇌기능이상 등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전체 지능 70(경계선 수준) — 원고는 지능지수 49를 주장
- 사병진담검사(K-MDT) '사병의심' 수준, 사고 이전 충동 통제의 어려움(기왕력 관여 배제 곤란)
- 양안 우측 반맹 — 뇌손상과 연관된 시야 결손(신경안과적 소견)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장해기준표(세부항목 발췌에 미기재) | 56% | 배척(산재 등급 판단의 절대적 기준 아님) | 관련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0가단5123716 판결)의 평가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해당 없음(조정 제9급 제15호 처분 적법, 청구 기각; 56%는 산재법령상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봄)
맥브라이드의 쓰임 원고가 원용한 관련 민사판결의 맥브라이드 장해율 56%를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배척하였다.
이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직업계수 등을 반영하여 주로 경제적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수 없으므로, 위 노동능력상실률 56%가 곧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1구단7125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산재보험법령은 독자적 장해등급 평가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직업계수 등을 반영하여 주로 경제적 손해배상 기준으로 쓰이는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산재 장해등급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뇌손상에서 파생된 동측반맹은 장해계열이 달라도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후단에 따라 높은 등급만 택하고 조정하지 않는다(산재 법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