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직장 상사의 폭언·폭행 등으로 적응장애·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자 제9급 제15호 해당을 주장하며 다툰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2020. 7. 21. 진단)
- 우울, 불안, 자살사고·자살시도 기왕력
- 뇌 영상상 뇌손상 증거나 뇌파 이상 소견 없음
- 감정의: 영구장해라기보다 한시적 장해, 법적분쟁 종료 후 1~2년 치료기간 소요 추정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Ⅶ-2-b(정신 신경증 상태: 장기적이고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불가피한 것, 중등도의 조정을 요하는 것) | 5~7 | 26~31% | 한시(감정의 의견상 법적분쟁 종료 후 1~2년) | 배척 | 산재보험법상 장해는 영구장해만 인정; 감정의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혼동한 것으로 봄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상실률 인정 없음(산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해당; 이 사건 각 처분 적법,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원고가 산재 장해등급 상향의 근거로 진료기록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원용하였으나, 법원이 산재 장해 개념(영구장해)과 맞지 않는다며 배척함.
3) 한편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맥브라이드 Ⅶ-2-b(정신 신경증 상태: 장기적이고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불가피한 것, 중등도의 조정을 요하는 것), 직업계수 5~7을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26~31%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된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판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는영구장해를 의미하고 한시장해는인정하지 않는다 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는 영구적인 장해라기보다는 한시적인 장해로 사료되고, 법적분쟁 종료 후 1~2년 정도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비록 진료기록 감정의가맥브라이드 측정 방법에 따라 원고의 한시장해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6~31%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해의 범위에 한시장해를 포함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혼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2구단6614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산재보험법상 장해는 영구장해를 의미하고 한시장해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시장해를 전제로 한 맥브라이드 상실률은 산재 장해등급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민사상 손해배상은 한시장해 포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