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벌목 작업 중 떨어지는 나무에 맞아 다리가 꺾이는 사고로 대퇴골 몸통 골절, 좌측 비골 몸통 골절 등을 입고 골수 내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원고가, 가관절을 이유로 제7급 제10호 이상을 주장하였다.
의학적 사실요소
- 대퇴골 몸통 골절, 좌측 비골 몸통 골절, 심부정맥혈전증
- 대퇴골수 내 정복술 및 내고정술(2018. 3. 15.)
- 좌측 고관절 수동 운동범위 265도(5.4% 감소), 불안정성 없음
- 2021. 8. 26.자 X-ray: 골절 부위 유합, 가관절 없음
- 장해진단서상 운동가능범위 170도(능동 측정 — 신뢰 배척)
- 대퇴 골절 부위 간헐적 통증, 심한 동통 잔존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 해당 항목 없음 | 해당 없음 | 채택(항목 비해당 판단 수용) | 감정의는 제12급 제15호(동통) 적용에 동의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수치 없음(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유지,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하지 장해등급(가관절 제7급 제10호 vs 제12급 제15호) 판단에서 법원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상 해당 항목이 없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함.
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좌측 고관절의 수동 운동범위는 265도로 운동범위가 5.4% 감소하였으나, 이학적 검사상 고관절의 기타 불안정성은 확인되지 않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다. 대퇴 골절 부위의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2021. 8. 26.자 X-ray 상으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골수강내 금속 고정술 시행으로 골절 부위가 유합된 상태가 확인되고 가관절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다.
2019. 5. 16.자 장해진단서에서 측정한 운동가능범위 170도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측정방법인 수동 방식이 아닌 능동 방식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수술 및 치료 경과 좌측 다리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게 된 사람으로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합40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절운동범위는 수동 방식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능동 방식으로 측정한 장해진단서상 운동범위(170도)는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