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후 척수 경색으로 하지 마비와 배뇨·배변 장애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건 민사소송 감정의 맥브라이드 86.5%는 사실 전제가 어긋나고 산재 등급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며 배척하고 제7급 제4호 처분을 유지한 사례

사실 배경 원고가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비계 설치 중 추락하여 척수 경색, 요추 동맥 손상, 척추횡돌기 골절, 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을 입고, 피고가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자 하지 마비 제2급 제5호와 배뇨장애 제7급 제5호를 주장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척수의 경색증, 요추 동맥의 손상·외상성 파열, 좌측 척추횡돌기 골절(흉추 12번-요추 5번), 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 스스로 설 수 있고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 가능
• 별건 감정의 전제: 하지 근력 1/5~2/5, 보행 불가능(법원은 이 전제가 사실과 어긋난다고 봄)
• 자가 도뇨 카테타 배뇨, 약물 배변
• 요양종결 2021. 3. 6.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해당 없음(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처분 적법,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원고가 원용한 별건 민사소송의 맥브라이드 상실률 86.5%를 산재 장해등급 판단 자료로서 배척하였다.

○ 또한 위 별건 민사소송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에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86.5%에 해당된다는 소견이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을 정하는 노동능력은 위와 같이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 86.5%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하지 근력이 1/5~2/5이고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산정한 것인데 이러한 전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어긋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노동능력 평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

(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1구단2135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민사 감정의 맥브라이드 상실률은 그 산정 전제 사실(근력, 보행 가능 여부)이 법원 인정 사실과 다르면 증명력이 없다. 척수 경색에서 파생된 배뇨장애는 별개 장해로 조정하지 않고 신경계통 장해로 포섭하여 종합 평가한다(산재 법리).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은 맥브라이드 등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 상실률에 따라 등급을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두598 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