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휠 교체 작업 중 미끄러져 좌측 하퇴부 구획증후군, 경비골 간부 골절,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화농성 슬관절염 등을 입었고, 재요양 후 장해급여 재청구에서 좌측 무릎관절 장해 인정 여부가 다투어짐.
의학적 사실요소
- 좌측 하퇴부 구획증후군,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 좌측 발목관절 완전강직(제8급 제7호)
- 좌측 무릎관절: 명백한 기질적 원인 있음(구획증후군, 화농성 관절염)
- 최초요양 종결 2013. 5. 4., 재요양 2016. 12. 14.~2017. 11. 20.
- 좌측 무릎관절 능동운동범위: 이전소송 감정 100도, 이 법원 감정 105도·115도, 이전소송과 감정의 소외3 측정치 평균 107.5도(굴곡구축 미고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의 관절운동 측정 원칙(수동운동 측정) | 배척 | 이전소송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수동측정 원칙을 들어 수동운동범위를 인정하자고 하였으나, 법원은 산재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능동측정 기준 적용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상실률 수치 없음. 좌측 발목관절 제8급 제7호 + 좌측 무릎관절 제12급 제10호(능동운동범위 평균 107.5도 < 150도의 3/4) → 조정 제7급, 제8급 제7호 처분 취소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소송에서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평가의 수동측정 원칙을 근거로 운동범위 측정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이 산재법령의 능동측정 기준을 우선 적용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원칙적으도 관절운동의 측정은 수동운동에 의하되,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원고는 명백한 기질적 원인으로 발생한 좌측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장해이나, 이차적 이득 등 심인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동운동가능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동운동가능범위가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에도 합당하다.
이전소송의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평가에 따른 질의를 받아 그 평가법의 경우 수동운동 측정이 원칙이라는 점을 함께 들어 수동측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부위는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할 때 능동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과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하면, 원고는 조정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18구단226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관절운동범위 측정에서 맥브라이드 평가는 수동측정이 원칙이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면 산재법 시행령에 따라 능동측정을 기준으로 한다(맥브라이드 측정 원칙이 산재법령에 우선하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