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우발목 염좌, 외측 인대파열 등을 입은 뒤 우발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고 좌측 하지·우측 상지로 확산되었으며, 재판정 결과 제7급 제4호를 받자 제3급 제3호를 주장함.
의학적 사실요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우측 발목 이하, 이후 좌측 하지·우측 상지 추가상병)
- 3상 핵의학 검사 음성, CT·X-ray 음성, 골밀도 검사상 하지 골소공증, 우측 발목 이하 온도 감소
- 통증 강도 10/10, 관절 경직(주치의)
- 재해 2010. 10. 27., 증상 고정 판단 2012. 9. 25.
- 이 법원 감정(2020. 5.): CRPS 진단기준 불충족, 수동운동범위 제한 없음, 근력저하 없음, 이전보다 호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말초신경 장해에 준하여 좌골신경의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당해 부분 장해율 35%, 전신 장해율 12% | 배척(주치의 진단서만으로 원고 주장 수긍 어렵다고 함) | 주치의 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또는 연금법상 장해내용) |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항목 코드 미기재) | 54.4% | 배척(이 법원 감정이 호전 소견) | 종전 소송 신체감정의. 같은 감정의가 '다리가 무릎 관절과 발목 사이 관절에서 절단된 사람에 준하여' 100%로도 평가(맥브라이드 절단 항목 준용인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음)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상실률 판단 없음. 제7급 제4호 재판정 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 적법 —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소송에서 주치의와 종전 소송 감정의가 CRPS를 말초신경 또는 절단에 준하여 평가한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이 법원 감정(CRPS 진단기준 불충족·호전)을 채택함.
- 장해상병명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 아래다리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또는 연금법상 장해내용 : 말초신경 장해에 준하여 좌골신경의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로 보아 당해 부분 장해율 35%, 전신 장해율 12%로 진단함.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54.4%에 해당 -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012년 여름까지는 우측 하지에 국한되었으나 2012년가을이나 겨울경에 급격히 우측 상지와 좌측 하지로 이완되었으며 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서 충분히 가능한 경과임 - 의학적 상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원고는 24시간 지속적인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수 없는 상태이므로 다리가 무릎 관절과 발목 사이 관절에서 절단된 사람에 준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
③ 원고는 이 법원이 1회 실시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를 장기간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 및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치의 작성 진단서 및소견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증상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거나 치료를 진행하는 경향이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 및 소견서 기재만으로 장해등급에 관한 원고 주장을바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0구단5576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장기간 진료한 주치의의 진단서·소견서는 환자의 주관적 호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어, 그 기재만으로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1회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우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