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용접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한 원고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척수증, 적응장애, 머리손상 후 치매 진단으로 요양하였고, 종전 소송(이 법원 2018구단7512)에서 종전 처분(조정 제10급)이 취소된 뒤 신경계통 제9급 제15호를 전제로 한 조정 제8급 처분에 다시 불복하여 제2급 제5호를 주장한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좌측 전두부), 경추부 염좌, 경추부 척수증, 적응장애, 머리손상 후 치매
- 사고 당시 보존적 치료,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없음
- 2018년 뇌 MRI 및 2021년 자기공명영상·단층촬영상 뇌 이상소견 없음
- 임상치매평가척도 중등도(관련 소송) 대 전반적 퇴화 척도 최경도(이 법원 감정)
- 요양종결 2018. 2. 26.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IX-B-3항 | 약 58% | 한시(향후 치료기간 약 3년) | 관련 민사소송 감정의 소견(이 사건 판단에서 직접 채택하지 않음) |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4405) 신체감정, 감정일 2018. 8. 20.부터 약 3년 | |
| IX-B-2항 | 약 33% | 영구(향후 치료 종결 이후) | 제9급 제15호 유지의 근거로 원용 | 법원은 33%가 제5급 8호(잔여 1/4)·제7급 4호(잔여 1/2)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영구 약 33%(관련 민사소송 감정) — 신경계통 제9급 제15호를 전제로 한 조정 제8급 처분 적법,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사건에서 관련 민사소송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영구 상실률 33%를 상위 등급(제5급·제7급)의 잔여 노동능력 기준에 미달한다는 근거로 썼다.
예상되는 노동능력의 감퇴는 향후 치료기간 약 3년 동안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IX-B-3항을 적용하여 약 58%, 향후 치료 종결 이후로는 IX-B-2항을 적용하여 약 33%의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가.4) 및 5)항에서 제9급 15호보다 무거운 제5급 8호, 제7급 4호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잔여 노동능력이 각각 일반인의 4분의 1,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 등을 근거로 3년의 치료기간이 지난 뒤 원고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율을 33% 정도로 추정하여 위 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1구단1715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같은 IX-B 계열 안에서 치료기간 중(IX-B-3)과 치료 종결 후(IX-B-2)를 나누어 한시·영구 상실률을 달리 정한 감정례. 산재 등급의 잔여 노동능력 기준(1/4, 1/2)과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대응시켜 판단한 점은 [35]의 판시와 대조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