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배경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뇌경색 요양 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을 받자 제7급 제4호 해당을 주장하며 다툰 사안.
의학적 사실요소
- 뇌경색(MRI상 좌측 중뇌동맥 영역 경색, 2019. 4. 19. 진단)
- 우측 상지 중등도~경도 위약(grade 3)
- 수정바델지수 83점
- MMSE-KC 22점, CDR 1점
- FSIQ 78, MQ 58
- K-WAB AQ 65점(실어증 4군, 대한의학회 기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항목 | 직업계수 | 상실률 | 기간 | 채택 | 비고 |
|---|---|---|---|---|---|
| 두부, 뇌, 척수 Ⅸ-B-2 | 5(일반옥내 노무자) | 31% | 채택(감정의견을 근거로 제9급 제15호 유지) |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예측을 중등도 기준 최대 30% 정도로 보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고위 대뇌기능 장애, 실어증 장애)상으로도 30% 이하로 평가 |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상실률 확정 없음(감정의견 30% 이하; 산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유지, 청구 기각)
맥브라이드의 쓰임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서 법원 신체감정의가 맥브라이드 Ⅸ-B-2 상실률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함께 제시하였고, 법원이 이를 채택함.
○ 수정바델지수에 따를 때, 원고의 노동능력이 경도 ~ 중등도로 제한될 것으로 평가됨 ○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를 때,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두부, 뇌, 척수 Ⅸ-B-2 일반옥내 노무자의 직업계수 5 적용시 31%의 노동능력 상실을 예상함
맥브라이드 방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율 예측도 중등도 기준 최대 30% 정도임. 따라서 현재 규정과 기준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고,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미기재 2022구단6328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법리 메모 법원 촉탁 감정결과는 중한 오류나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다67602,67619 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본문. 2020. 2. 12. 이후 판례 업데이트(2026. 10.).